대전시, 학교 무상급식 5개 자치구 동일하게 추진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덕구가 ‘초등학교 학년별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 시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
대덕구는 관내 초등학교 1~6학년까지 어려운 계층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일임해 주면 시비 60%, 구비 20%, 교육청 20%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시에 건의해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교육청 기준에 의거 무상급식 대상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시 대덕구 안대로 추진할 경우, 무상급식 대상 저소득층 선정기준의 어려움, 일선 교사의 업무량 과중 등을 감안해 대덕구 차원의 별도 시행은 교육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심의의견이 나왔다.
또 대덕구는 학년별로 저소득층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해 언제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선별적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학생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와 행정비용 낭비의 최소화는 물론 시민들 혼란방지를 위해 5개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무상급식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대전시의 학교무상급식의 접근은 복지 차원이 아닌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며, 선별적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자칫부(富)의 서열화 내지는 가난한 순위 공개로 비춰 질수 있다”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학부모·학생간의 위화감이 사라지고 학생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는 환산 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시 조욱형 기획관리실장은 대덕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민들의 혼란 방지 등을 고려해 시에서 추진 중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대덕구도 동일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시관계자는 “앞으로 시는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반영해 대덕구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관내 모든 자치구에서 시민들이 학교 무상급식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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