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대학생도 ‘팽팽’
- 자유기업원, 대학생 1,917명 대상 복지정책 관련 설문조사 실시
- 대학생 52%, “한국 복지 나아갈 방향 선별”…박근혜 ‘맞춤형 복지’ 지지율 24%로 가장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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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정책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질문 1)에 응답자 1,917명 가운데 52% 989명이 ‘선별적 복지’, 48% 928명이 ‘보편적 복지’라고 각각 답했다(표-1).
선별적 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질문 1-2)에 응답자 1,060명 중 48% 503명이 ‘최저빈곤층 소득재분배 효과 증대를 위해’라고 답했다. 이어 31% 330명이 ‘보편적 복지는 세금 부담 가중하는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 21% 227명이 ‘복지선진국 달성을 위한 효율적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각각 답했다(표-3).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질문 1-1)로는 응답자 1,002명 중 54% 537명이 ‘빈부양극화 해소를 위해’, 28% 281명이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18% 184명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를 선택했다(표-2).
설문대상 대학생 1,917명 중 30% 578명이 복지 수혜 적정 범위(질문 2)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응답했다. 이어 26% 495명이 ‘차상위계층’까지라고 답했다. 반면 ‘전국민’을 선택한 응답자도 21% 402명으로 상당수다(표-4).
무상급식(질문 3)은 응답자 1,917명 중 54% 1,042명이 찬성, 46% 875명이 반대 의사(표-5)를 밝힌 반면 반값 등록금(질문 4)은 82% 1,579명이 찬성, 18% 338명이 반대 의사(표-7)를 밝혔다.
무상급식 재원을 위한 증세(질문 3-1)는 응답자 중 54% 1,035명이 반대, 46% 882명이 찬성했다(표-6). 반면 반값 등록금 재원을 위한 증세(질문 4-1)는 65% 1,256명이 찬성했고 35% 661명이 반대했다(표-8).
끝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가장 적합한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은 누구냐는 질문(질문 5)에 응답자 1,917명 중 24% 454명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라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층 우선 지원하는 그물망 복지’는 19% 364명이 선택해 2위를 차지했다(표-9).
자유기업원은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경동대 ▲경희대(서울) ▲금오공과대 ▲단국대 ▲대구대 ▲덕성여대 ▲서울대 ▲숭실대 ▲연세대(서울) ▲원광대 ▲인제대 ▲인하대 ▲조선대 ▲중앙대(서울) ▲한림대 ▲홍익대 둥 16개교 대학시장경제강좌 ‘시장경제의 이해’ 수강생 1,9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학시장경제강좌(http://lecture.cfe.org)는 자유기업원이 전국 20여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개설한 ‘시장경제의 이해’ 라는 정규학점 강좌다. 자유기업원은 이를 통해 대학생에게 저명한 경제학자와 유명 CEO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자유기업원 홍보팀 이창곤 연구원(02-3774-5053, cfepr@cfe.org)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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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일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