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법무공단’ 설립 추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소송 위임, 각 기관 소송 수행자 전원을 변호사로 교체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보다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는, 대통령님의 아이디어 제공에 착안하여 일단 국가송무수행만을 전담하는 법무공단을 설립하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무원 보수를 크게 상회하는 연봉을 지급하며, 승소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금일 대통령님 주재 관계부처장관 연석보고대회를 개최하였음
법무공단설립은 2006. 4.경 업무개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법무부는 정부정책이나 행정의 합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국민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을 예방하고, 국가소송에서 국가가 부당하게 패소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소송업무 지원체제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왔음
그에 따라 법무부는 정부부처의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자 법무법인(가칭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금일 (5. 26.)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렸음
정부법무공단의 설립취지
- 법률가 부족으로 국가소송에 대한 충실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 및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부족하여 행정의 합법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행정이 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변호사 중심의 조직을 설립하고 국가의 소송대응 및 사전법률검토를 충실히 함으로써
- 국가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정부법무공단의 규모 및 운영방식
- 변호사 30명 정도의 규모로 설립 예정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2008년 40명)
- 정부법무공단은 팀제로 운영하여, 고객별·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임
- 정부법무공단은 민간로펌과 경쟁하여 정부등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초기설립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지출되나, 설립 이후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없이 정부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송수임료 및 법률자문료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됨
※ 호주도 정부출자 로펌인 AGS(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를 설립하여 국가송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법무공단의 고객
- 정부법무공단은 정부(국가), 자치단체, 공법인을 고객으로 하며, 개인(기업)은 예외적으로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고객이 될 수 있음
정부법무공단의 업무
- 한편, 정부법무공단은 정부등에 대한 법률자문, 입법 및 계약 지원등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 및 헌법재판 수행, 정부사업과 관련한 법률종합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
현행 국가송무체제와의 관계
-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더라도 현행 국가송무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현행 송무체제는 경미·정형소송 등 대부분의 소송을 수행하고, 정부법무공단은 중요·복잡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함으로써 국가소송 수행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기대효과
- 2004년도 국가소송 패소금액은 809억원으로 금액기준 패소율은 9.9%인 바, 공단에 대한 소송위임을 통하여 패소율 0.5%만 낮추어도 패소금액 41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됨(부동산소송은 시가로 계산하면 5배 이상의 실질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임)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가칭 ‘정부법무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6. 4.경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신속 추진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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