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유럽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간담회 참석
< 간담회 개요>
·일시 : 2011.3.30(수) 12:00～13:30
·장소 :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 리젠시 홀(1층)
·주최 : 유럽상공회의소(EU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주요 참석인사 :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장마리 위르띠제, 르노삼성 회장) 등 회원 100여명
* EU는 우리나라에 대한 제1의 직접투자국이고, 우리나라와 교역규모는 중국에 이어 제2위인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참석하는 외국계기업 간담회인 이 자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6%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데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외국인 직접투자(128억 달러)가 큰 몫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세계적인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 특히 최대 투자처인 EU 회원국 투자자들에게 사의를 표함
또한, 외국계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 수에도 불구하고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재정수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 ’09년 전체 신고외국계법인 수 8,951개(전체 법인대비 2.1%), 신고법인세액 13조 5천억(18%)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성실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우선, 글로벌기업이 가장 염려하는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도입한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나 수평적성실납세제도를 소개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이외에도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간담회 수시 개최 등으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질 것이라고 하면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특히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음
국세청장 연설 후에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개념 및 과세자본세제 등 외국계기업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담당 국장들과의 질의·답변 시간이 있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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