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난 2009~2010년 처리한 시 본청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 실시
이번 감사는 시 본청 9개 실·국, 32개 실·과·팀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처리한 민원업무에 대해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21일간) 진행된다.
인·허가, 승인, 면허 등 각종 민원사무의 위법·부당한 처리를 비롯, 고충민원의 소극적인 처리, 과도한 행정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시민의 불편·불만 사항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가며,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으로 인한 기업민원 적정처리 여부 △불가·반려·취하요구 등 불가민원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등 징구 여부 △규제개혁 이행실태 및 행정규제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으로 기업민원 처리 지연사례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의 정도나 과실의 경중에 따라 문책하되 적극적인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면책처분하고, 불필요한 서류 징구나 불법 규제 등으로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또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정발전이나 시민편익에 기여한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파급하는 동시에 수범공무원은 표창하여 직원 사기 진작에도 힘써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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