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무료상담실, 100일간 2,692건 상담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상담은 동대표 자격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대표의 임기에 대한 상담이었다.
상담이 많은 이유는 2010.7.6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동대표 자격과 임기가 신설됐기 때문이며, 상담결과 법령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자세히 알게 해주어 도움이 되었다는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상담건수가 많은 분야는 입주민들의 주요 공통 관심사항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동대표 결격사유는, 관리비 등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자 등이고,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적용 시기는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 대표자 부터 적용 된다.
입주민 부담사항인 관리비는 부과·지출기준, 잡수입 징수와 관리에 대한 상담이 많았고, 특히 자생단체의 잡수입 개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상담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
문제의 잡수입 광고게재 등 사업자 선정은 국토부 지침에 의거 관리주체가 경쟁입찰(200 만원 이하는 제외)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의외로 선거관리 분야 상담이 많았는데, 선관위원 추천방법과 구성·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거방법에 관한 것 이었다, 이는 규정을 준수하여 동대표 등을 선출 하겠다는 선관위원과 입주민 의지도 반영되어 있다.
선관위 위원위촉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관리소장, 통장, 경로회, 부녀회 등에서 추천이 가능하고 위촉은 입주자 대표회장이 한다.
동대표회의 임원선거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 등을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입주민은 입주민간 갈등사항인 시설물보수책임과 부담사항인 관리비 관련한 상담이 많았고, 관리사무소는 중요업무인 회계업무 상담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관련 상담이 많았다.
공동주택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일선 자치구에서도 상담실을 이용하여 자문 받은 내용을 실무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상담내용이 법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 하였다.
입주민간 갈등분쟁이 많은 시설물 보수, 관리규약개정관련 사항, 공동체활성화 단체에 관련한 상담도 눈에 띄었다.
입주민간 갈등은 대다수가 시설물 누수로 인한 보수책임상담(130건)이었고, 층간소음상담(34건)도 있어 책임소재와 해소방법을 안내하였고, 관리규약개정에 따른 이행시기·효력, 준칙 미반영시 법규위반여부 등 상담(228건)을 하여 규약개정 업무에 조언과 이해를 도왔으며, 한편으로는, 입주자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동체활성화 단체구성에 대한 상담(45건)도 있어,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음을 알려주어 단체구성 참여를 유도하였다.
기타 관리업체 선정방법, 관리소장의 임면사항 등 이용자들의 문의에 대해서도 상담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충분한 이해를 도왔다.
상담실 운영 이전 공동주택에 대한 상담은 행정력 부족과 전문적인 상담기능이 없어 상담을 통하여 해결 가능한 입주민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변호사, 주택관리사·입주자 대표회장, 교수로 구성된 전문상담가들이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한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상담에 참여한 전문상담가 연인원은 283명으로 변호사 62명, 주택관리사 181명, 입주자대표20명, 커뮤니티 교수 20명 이었다.
이해관계로 의견이 대립된 사항 상담 시, 이용자가 주장하는 견해와 다른 답변을 주면 전문상담자에게 언어폭력을 구사하기 다반사고, 관련 규정이 불비한 경우에는 한층 더 이용자의 견해와 같은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고 있어, 상담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상담시 이용자로부터 받은 언어폭력으로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상담원 정00와 김00는 2011.1월,2월 부터 상담에 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택에서 통원치료 중에 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상담실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련 궁금증을 많이 풀어준 결과 향후 상담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상담실 운영방법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사무실 상담방법을 조정하여, 추후 아파트 운영에 애로가 있는 곳을 찾아가 방문 상담할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양질의 상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가들이 변경되는 관련 지식의 획득이 필요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제도의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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