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장애등급심사제도 4월 1일부터 대폭 개선시행
이번 심사제도 개선은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기관을 명문화 하는 등 장애 등급심사에 대한 불복신청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개선내용은 지금까지 1차 의료기관에서 1~6급까지 장애등급을 판정하였으나, 4. 1부터는 장애유무만 판정하고, 비교적 가벼운 4~6급 등록장애인은 등급심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1차 의료기관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장애인이 이의신청이 있거나, 장애판정시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사하도록 하여 장애등록절차를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최관섭 경상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장애등급 심사 개선을 통해 장애등록절차의 사전적·이중적인 권리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장애판정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제기 및 불복구제 신청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장애등록 남용사례 방지와 복지서비스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복지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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