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현장 규제 142건 발굴

뉴스 제공

2011-04-01 13:32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가 ‘한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난 3월 7일부터 중소기업 등 현장방문을 통한 서민불편 해소 및 중소기업 활력회복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한 결과, 현장규제 142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이번 발굴과제의 주요 개선분야로는, 창업·영업촉진 26건, 기업투자여건 개선 22건, 농수산활성화 11건, 중소기업육성 등이 83건이며, 소관 중앙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34건, 보건복지가족부 28건, 행정안전부 17건, 환경부 11건 및 고용노동부 12건, 기획재정부 등 기타부처 40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개선과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창업·영업촉진과 기업투자 여건개선 분야의 “인천항과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는 인천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본연의 기능중 하나인 조립·가공·포장·제조에 필요한 공장의 설립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연면적 50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공장설립의 기회 제공과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물류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육성 분야 중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배정 및 고용 허용인원의 개선” 과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어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인력수급난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구인난에 허덕이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농수산활성화 분야의 “효율적 자원과리를 위한 어장관리선 지정 제도개선” 과제는 도서지역(특히 서해5도)의 여건상 나잠에 의한 채취가 어려워 생계곤란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면허받은 양식업장 및 마을어장에서는 기 지정받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등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주민들의 주장이다.

인천시 법무담당관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다음달 소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수용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경제단체 및 기업체 등 방문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로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