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국과위 출범의 기대효과와 성공과제’
1999년 설립된 기존 국과위는 과학기술정책을 통합·조정하는 ‘혁신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국과위는 강화된 위상과 권한을 바탕으로 혁신리더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통합 강화) 기존 국과위가 수립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부처별 중장기계획과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새로 출범하는 국과위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이 부처별 중장기계획에 반영·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정책통합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D효율성 제고) 기존 국과위에서는 R&D 중복투자, 성과 공유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새로 출범하는 국과위가 국가R&D의 기획·조정·평가·성과확산을 총괄하고 예산배분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R&D 중복투자가 줄어들고 투자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생태계 조성) 새로 출범하는 국과위는 과학기술계와 경제계의 참여폭을 넓히고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산·학·연·관의 자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혁신능력을 효율적으로 융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과 사회 목표의 조화) 기존 국과위에서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는 경제성장에 치우쳐 있었다. 새로 출범하는 국과위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보다 더 국민 삶의 질 제고, 환경, 안전, 고용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위가 ‘혁신리더’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정비되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나, 실질적 위상강화, 부처 이기주의 극복, 과학기술의 사회공헌 증진, 과학기술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처음 대통령 직속부처로 구상하였던 것과 같이 대통령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협력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셋째, 국과위 목표로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맞춰 비전과 전략, 기능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 소외계층’을 돕는 ‘착한기술’을 과학기술정책의 한 영역으로 본격 도입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넷째,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조절·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다섯째, 과학기술계, 정부부처, 경제계, 국민과의 소통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과위가 범국가혁신기구로 지속 발전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의 보완·확립이 필요하다. [김동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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