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에 관한 서울 선언
대한민국 서울, 2005년 5월 24-27
대한민국 정부가 UN과의 협조 하에 개최한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는 각국정부, 국제기구, 기업, 비정부기구, 학계 대표들이 참석하여 선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명한 연사들과 참가자들은 포럼의 전체회의 6개 세션과 9개 워크샵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 생각,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2005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 주제 하에 열린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 참가하여 포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노무현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명한다. 우리는 포럼을 공동으로 준비한 UN과 참여 국제기구들의 소중한 지원에도 사의를 표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심대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각국 정부는 이러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활동의 범위와 운영을 변화시킬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는 세계화, 민주주의 절차와 정보통신기술혁명의 확대, 그리고 다양한 경제, 사회적 개발에 기인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성공은 사회 경제적 개발과 국정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증진시킨다.
그 결과, 많은 정부가 혁신, 민영화, 쇄신, 규제개혁과 민관 동반자 관계강화에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변환은 국민, 특히 빈곤층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수요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 각국의 많은 정부들이 통치이념으로 “참여적 거버넌스”를 채택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정을 위한 포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참여 지향적이며 투명한 국정관리, 경제개발과 사회적 평등은 새로운 국정관리의 틀 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데 동의한다. 새로운 국정관리의 틀은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 포함된 목표들을 포함, 세계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 참가한 우리들은 다음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가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 행정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공통의 목표추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정부혁신세계포럼의 시의적절한 주제라는 데 동의한다. 각국 정부가 스스로의 상황을 평가하여, 참여와 투명의 국정관리를 추구하는 데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다른 사회주체들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투명하고 참여지향적인 국정관리의 성공적인 이행은 각국 정부가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시민 개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협력, 협동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데 동의한다. 모든 사회 주체들 간에 상호보완적인 관계와 광범위한 협력을 수립하기 위해 네트워킹을 촉진함으로써 각국 정부는 사회 주체들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면서 국정관리 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
우리는 빈곤타파가 현재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은 인식한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별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좋은 국정관리(善政)를 권고한다.
우리는 투명하고 참여 지향적 국정관리의 틀 안에 있는 모든 주체들은 개별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책임을 갖는다고 믿는다. 우리는 투명하고 참여지향적인 국정관리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개별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책임에 대해 아래 상술한다. 우리의 권고는 (1) 정부혁신과 사회통합, (2)시장경제와 기업지배구조, (3)지방분권관리, (4)시민사회 등 네 가지 주제로 분류하였다.
1) 정부혁신과 사회통합
우리는 각국 정부가 국가 능력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협력해 혁신 관행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각국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성과에 기초한 경영, 결과중심의 예산편성, 감독강화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인 사용과 전자정부의 개발은 시민참여를 높이고, 시민사회의 정치와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는 정부기관들에 대한 접근성,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기관들을 강화시켜, 이들이 참여 지향적이고 투명한 국정관리를 추구하는 데 전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 실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건전한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각국 정부는 커져가는 빈부, 도농, 정보화 등 분야에서 증가일로에 있는 불평등을 축소시켜야 한다.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는 개도국은 2015년까지 빈곤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과감한 빈곤퇴치 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질,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는 근로와 복지,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이해상충 집단 간의 갈등을 예방, 관리, 해소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을 촉진하고, 다문화주의와 다양한 사회 주체들 간의 협력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길러야 한다.
2) 시장경제와 기업지배구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개발을 이룩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기업지배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를 개선하고, 기업들의 경쟁제한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올바른 기업지배구조의 확보를 위해서는 회계기준과 관행, 감사와 비재무정보공개가 정부와 기업 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 개선되어야 하며, 각국 정부는 소액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받도록 필요한 규제와 공개규범을 강화해야 한다.
각국 기업들은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국적 기업들은 보다 높은 기업윤리기준을 추구해야 한다. 기업들은 공정한 거래를 시행하고, 현지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한편, 기업들의 정책이 지역사회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부패 방지 등 민간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고 법과 규제가 공정히 적용되도록 기업들과의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기업에 대한 내부 및 외부의 규제와 감사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관행을 기업조직, 시장, 또는 한 나라의 경제 전반에 만연하기 전에 판별할 수 있게 되어 비윤리적인 관행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국영기업개혁은 의사결정과정을 현대화하고, 혁신관행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영기업 내에서 책임, 책무, 성과에 기반을 평가를 강조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지방분권관리
우리는 국정관리에는 적절한 지방분권, 혁신, 지방정부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행정 및 재정면에서의 지방분권, 정부의 디지털화, 결과에 기반을 둔 성과관리를 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계, 각 지방 대학들과 함께 지역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지역혁신시스템(RIS)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역수준에서 성공적인 협력의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이라고 믿는다. 지방 정부의 책무는 다양한 사회주체들에 의한 대내외적 규제에 의해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 윤리를 증진시키고 부패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지방정부 평가시스템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지지한다.
4) 시민사회
각국 정부는 의사결정 과정과 공공정책 시행에 있어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와 기업과 시민사회간의 건설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행위자가 성별, 인종, 민족, 계층, 종교, 신조,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해야 한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가 책무를 다하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정부를 만드는데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참여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을 국정관리의 중심에 둘 수 있는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시민사회단체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가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신뢰감과 사회결집을 만들어 내고,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시민들의 민간 및 자발적 단체 참여를 권장함으로서, 이러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공 기관들에 대한 보다 큰 신뢰가 형성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시민사회는 정부 기관의 결정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적 차원의 새로운 시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각국 내 시민사회가 다른 국가의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킹,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파트너들 사이의 다양성을 수용하면 효율성이 더욱 증대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대한민국 행정자치부가 UN 경제사회국과 함께 유엔 거버넌스 센터(UN Governance Center) 를 한국에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러한 유엔 거버넌스 센터가 설립되면, 전자정부 등 정부혁신을 연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파하며 관련 공무원과 사회 주체들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등 지역 및 국제적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정보통신의 시대에, 정부혁신에 관한 정보를 유포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행정자치부가 혁신과 국정관리 모범사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포탈 사이트의 구축을 고려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유엔사무국이 2006년 UN이 주최할 제7차 세계포럼에 초청해 준데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세계포럼 워크샵에 기여한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제 7차 세계포럼에서도 지원을 계속해줄 것을 권유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7차 세계포럼 지원 계획을 환영하며 다른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에 대해서도 동 포럼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연락처
세계포럼준비기획단 사무관 노점환 02)6002-8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