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0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개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찬 연설에서 한국은행의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하였음
박승 한은 총재는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무역과 자본이동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심화된 세계경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아울러 일본은행 Fukui 총재, 중국 인민은행 Zhou 총재, 카네기멜론대 McCallum 교수가 경제안정화와 관련한 기조연설을 하였는데 McCallum 교수는 불확실성하에서 정책금리의 조정은 소폭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재정정책의 유효성,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호작용,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미국 St. Louis 지역연준 Rasche 국장은 통화정책이 단기적으로 산출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크다고 주장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대학 Auerbach 교수는 경제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수단으로는 재정지출 확대나 항구적 감세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의 자동안정기능*(automatic stabilizer)이나 한시적 감세 등의 재량적 재정준칙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 재정정책은 조세수입 등의 변동을 통해 경기변동 진폭을 축소하는 기능이 있음
동경대 Iwamoto 교수는 OECD 국가중 재정을 적극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일본의 경우 재정정책이 경제회복에 유용하지 못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미국 Richmond 지역연준 Goodfriend 고문은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공약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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