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관광업종 기업애로 현장점검’
이날 간담회에는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해 유동수 롯데관광개발 사장, 최홍성 조선호텔 사장, 좌상봉 롯데호텔 사장, 권희석 하나투어 사장, 최태영 한국MICE협회 회장 등 20여명의 관광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 위원 중 호텔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내 기존 관광호텔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의 한계로 추가 증축이 어렵다”며, “서울시내 관광호텔객실 부족이 심각한 만큼 새로운 호텔을 짓는 방안 외에 기존 호텔의 증축이 수월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관광버스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반여행사 등이 비사업용 승합차를 사업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광버스업계에 애로가 되고 있다”며, “16인승 이상 승합차의 개인 등록시 사용목적을 확인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비사업용 승용차의 불법영업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기업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영세율 제도 지속 유지’, ‘외국항공사와 제휴시 인가제 완화’, ‘전세버스 관광진흥자금 지원 및 부가세 감면’ 등 15여건의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해 총 30회의 지역간담회와 68회의 업종간담회를 통해 현장애로를 파악·해소하였으며, 이번 관광업종에 이어 4월에는 당진, 창원지역 간담회와 건설, 화물, 금융투자업종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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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