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ICR센터, ‘IT 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 남용과 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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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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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센터(ICR센터, 소장 유진희)는 4월 8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정부 및 국내외 법학자, 법무법인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IT 산업에서 지적재산권 라이센싱의 제 문제’를 주제로 지적재산권의 법적 규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3월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 이어 두 번째인 4월에는 우리나라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의 이슈를 Standard Setting과 FRAND 조건, Cross Licensing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한국연구재단이 사회과학의 통섭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Social Science Korea 사업의 ‘법과 경제’ 연구팀과 공동 주최하여 더욱 의미가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세종, 율촌 등 대형 로펌들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이날 세미나 제 1부에서는 미국 Federal Trade Commission의 Deputy Director인 Alden Abbott의 ‘Standard Setting Enforcement Under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를 시작으로, 권국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표준설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타당성과 그 적용요건에 관하여’를, Anne Layne 박사(Compass LexEcon)가 ‘Making Sense of FRAND Commitments: Theory and EC Application’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제 2부에서는 정연덕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표준화 기구와 특허풀의 관련 문제’에 이어, 이승규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이 ‘공정거래법과 FRAND조건’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실제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계, 공정거래원회, 특허청, 국내외 기업과 로펌 등 최고의 전문가들이 현행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순서로 마련됐다.

이번 지적재산권 관련 세미나 시리즈는 올해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웹사이트: http://www.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