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건강보험환자 보장률 64.0%로 ’08년 대비 1.8%p 상승
보장률이 증가한 원인은 ‘09년도에는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경감(20→10%) 743억 등 ’08년 대비 총 1,600여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가 시행되었고, ‘09년 비급여 비용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비급여 결정건수가 ’08년에 급감하였고(심평원, ‘07년 66건 → ’08년 26건), 비급여에 대한 소송의 증가[4건(‘07) → 4건(’08) → 7건('09)]가 비급여 진료의 감소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태조사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보장률이 높고, 입원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약국과 의원의 보장률이 70.3%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이 56.0%로 가장 낮았으며, 전년대비 부문별 보장률 증가율을 보면, 입원에 대한 보장률 증가폭이 가장 높고(61.7%→64.3%, 2.6%p 증가), 약국의 보장률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70.1→70.3%, 0.2%p증가).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표본이 매년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계열 추이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건강보험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에 현행 보장률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코호트* 기관을 선정하여 매년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비급여 자료 제출 의무화 장치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 cohort : 통계적으로 동일한 특색이나 행동양식을 공유하는 집단
또한, 간병비, 치과보철 등 전체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보장률, 또는 필수의료서비스 개념 정의를 전제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등 다양한 보장률 지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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