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배호순 저 ‘평준화 넘어 선진화’ 발간

- 저자 배호순 “ ‘학교붕괴’ 초래한 비효율적 정책” 비판

서울--(뉴스와이어)--‘세계화 시대 주역으로 활동할 인재 양성을 위해 평준화를 넘어 선진화로 교육정책이 진화해야 한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책 ‘평준화 넘어 선진화’(저자 배호순, 394쪽)을 발간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40여 년간 교육계에 몸담은 배호순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자유교육연합 공동대표는 평준화교육정책의 성과와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을 기록한 책‘평준화 넘어 선진화’를 펴냈다.

저자는 평준화가 교육발전에 일부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빠르게 변하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경쟁력 있는 인재’, ‘만족스럽게 자아실현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선진화 교육을 추구하자고 제언한다.

본문은 ▲고교평준화정책의 이해 ▲평준화교육정책의 성과, 그 명암 ▲평준화교육정책이 학교교육에 미친 영향 ▲평준화교육정책의 사회문화적 영향 ▲평준화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적 고찰 ▲논의 및 제언 등 5장으로 구성된다.

이 책은 기존 정책평가방법론에서 탈피해 교육정책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입장을 중심으로 평준화를 평가한 점이 특징이다. 수요자의 인식, 상식, 통념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의사소통 내용 및 맥락을 중심으로 정책의 영향과 성과를 파악한 것.

저자는 “평등주의 논리에 편향돼 학교 선택권과 같은 개인의 권리가 제한 받고 있다”며 “평준화정책은 ‘학교붕괴’를 초래한 비효율적 정책으로 위헌적이며 위법적 성격을 지녔다”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문제 등 기존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선택권 부여’ ‘맞춤형 개별화 지도 정착’ ‘학교 특성화 지원’ ‘교육평가체제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자 배호순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교육부 교육대학원 평가위원장과 사회과학대 학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자유교육연합 공동대표, 자유교육포럼 대표,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평가하는 학교사회>,<교육선진화를 꿈꾸며> 외 다수다.

저자는 이 책에 담은 정책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선진화 로드맵을 구상하고 실행방안을 강구해 ‘교육선진화전략의 구상’을 집필할 계획이다.

목차

l. 고교평준화정책의 이해
1. 고교평준화정책의 등장 배경
2. 정책의 주요 내용
3. 정책의 적용 과정
4. 평준화교육채제; 작동 메카니즘의 개념화

ll. 평준화교육정책의 성과, 그 명암
1. 평준화정책의 긍정적인 성과
2. 평준화정책의 부작용

lll. 평준화교육정책이 학교교육에 미친 영향
1. 고교평준화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
2. 평준화교육정책이 교원에 미친 영향 들어가며
3. 평준화교육정책이 교수/학습활동에 미친 영향

lV. 평준화교육정책의 사회문화적 영향
들어가며
1. 평준화교육정책의 사회적 효과
2. 정책이 학부모와 일반 시민에 미친 영향
3. 평준화교육정책의 사회문화적인 영향

V. 평준화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적 고찰
들어가며
1. 정책평가의 방법; 개관
2. 정책평가를 위한 준거 설정
3. 정책평가의 결과
4. 정책평가 결과의 종합

Vl. 논의 및 제언
1. 논의
2. 새로운 교육정책을 위한 제언

집필후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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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평준화 넘어 선진화’ 표지
도서문의: 자유기업원 기획실 신재섭 연구원(02-3774-5021, sup@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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