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복지예산 복원을 위한 추경예산편성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국 3,500여개 지역아동센터지원, 영유아 예방접종확대,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등을 위한 ‘민생추경’을 시급하게 편성하자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즉각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여당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추경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3,700개의 시설에서 10만여 명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종일돌봄교실은 학교공간의 무상 제공을 비롯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소관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필요 운영비의 60%정도 수준만 지원하는 등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설평가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타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와 비교하여 매우 차별적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운영비 현실화는커녕 인천의 134개를 비롯하여 전국의 평가불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차별적인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영비를 반액 삭감하는 비인간적인 정책을 감행하였다. 또한 운영비 지원대상수를 축소하여 현재 500개가량의 지역아동센터들은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운영비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시설장 개인이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처사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하고 있는 최대규모의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차별적인 정책과 예산지원에 인색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과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물론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관심이나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진정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문제에 대해서 작은 관심이라도 있다면 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들여 최소한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의결했던 460만원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정부와 여당은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전국의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0%에 이르는 18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결식아동 급식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반대해 온 정부와 여당은 지난 해 예산편성과정에서 2009년도에 541억 원, 2010년도에 280억 원을 편성했던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게 일자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편성했기 때문에 결식아동의 급식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이와 같은 주장과는 다르게 전라남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며,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식지원예산이 부족하여 지금도 상당수의 아동들이 결식상태에 방치되어 있거나 간식비 정도의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지난 겨울 시민들의 정성이 모아져 우리협의회와 아름다운재단, 함께걷는아이들, iCOOP생협연합회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163개 지역아동센터에 겨울방학 친환경급식지원사업(4억원)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급식지원이 필요하나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마치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매우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처사이며 모순된 주장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결식아동을 비롯한 저소득층아동의 급식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이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내일을 책임질 가난한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과 한숨 그리고 절망에 주목해 줄 것을 촉구한다. 가난 때문에 희망은 물론 기본적인 돌봄이나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180만 명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현실을 외면한 채 희망 있는 우리 사회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성찰이 필요하다. 만약 정부와 정치권이 오늘 가난한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과 한숨 그리고 절망을 외면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국민적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1년 4월 8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는 2003년 3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한다.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았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000여 지역아동센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ac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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