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저축은행 위기와 구조조정 방향’
(위기 확대 가능성 전망) 앞으로 추가 발생할 부실과 당국의 실사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숨겨진 부실 등으로 인해 금년 하반기 발표될 FY2010 실적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캠코로의 부동산PF대출 매각과 관련하여 향후 부실로 전환될 상당 규모의 잠재부실도 있다. 새롭게 대두될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등이 취해질 경우 위기가 저축은행산업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결국 또 다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정상영업을 지속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공적자금 투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1980년대 후반 미국 최대의 저축대부조합(S&Ls)인 American Savings Bank의 부실을 배드뱅크(Bad Bank)를 통해 처리한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구조조정 방향) 저축은행의 양극화가 뚜렷한 상태에서 규모별로 차별화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먼저, 부실화가 심각한 은행級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업무영역이 다소 넓어질 수 있는 지방은행化를 통하여 외환위기 이후 취약해진 지방(중소도시 등)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을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대부분의 중소 저축은행의 경우 구조조정을 거쳐 지역 서민과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축은행 스스로도 지역밀착형 서비스와 같은 자신의 장점을 살린 차별화 전략과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접근으로 수신구조를 개선하고, 수익모델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려는 자구노력이 절실하다. [박덕베 전문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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