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주춧돌통장’으로 최저소득계층 주거자립 지원
- ‘희망플러스통장’(경제자립), ‘꿈나래통장’(교육자립)에 이어 ‘주춧돌통장’ 선보여
- 2~5년 적금 만기 채우면,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이자만큼 가산 지원
서울시는 현재 영구임대주택 총 2만 2,370가구 중 4.13%인 924가구가 주춧돌통장에 가입, 주거자립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고 10일(일) 밝혔다.
2~5년 적금 만기 채우면,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이자만큼 가산 지원
‘주춧돌통장’은 서울시 임대주택 거주자 중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사실상의 주거자립이 힘든 저소득층이 일정기간(2~5년)의 적금 만기를 채우면, 서울시가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발생한 이자만큼 가산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립·자활형 주거복지정책이다.
주춧돌통장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모든 적금형 상품이면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최소 2년~최대 5년이다. 만기 후엔 세금공제 전 금액으로 이자를 계산해 가산해준다. 즉, 이미 공공재원으로 건설된 주택에서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립이 힘들어 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
서울시는 주춧돌통장을 통해 자립의지가 있는데도 지속적 지원을 받기 위해 근로를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현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자립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른 복지영역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의 자립지원이 약했던 주거복지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도 최저소득층계층, 주거위기 높은 가정이 수혜
주춧돌통장제도의 최우선 가입대상은 일차적으로, 최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2만2,370가구 거주자이며, 서울시는 그 중에서도 입주자격 탈락가구와 민간주택 이주 희망가구, 임대료가 높은 상위 임대주택 이주 희망가구에게 우선 신청권을 부여했다.
영구임대주택 중 기초생활수급탈락자, 퇴거예정자, 장애인 등 924가구 가입
서울시는 SH공사와 지난 2010년 10월~12월까지 가입자를 모집한 결과, 퇴거예정자 140호, 기초생활수급탈락자 453호, 수급·한부모가정 206호, 장애인가구 70호, 청약저축 가구 등 기타 55호, 총 924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도 특히 기초생활수급가구나 수급탈락가구 그리고 자격탈락으로 퇴거예정인 가구, 즉 최저소득층과 주거위기에 놓인 가구에게 주춧돌통장 제도가 자립기반 마련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93호, 40대 95호, 50대 320호, 60대 이상 416호 순으로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 연령이 높을수록 자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소비성향이 강한 젊은 층에 비해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온 세대가 저축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민간주택 이동 희망 가구에게는 2년간 주택바우처 제공..주거자립여지 강화
또 서울시는 만기 후 자격이 탈락돼 퇴거해야 하는 가구에게는 상위 임대주택으로의 이동을 지원하고, 자격 탈락과 상관없이 큰 형평의 상위 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원이 많은 가구에게도 이동을 지원하는 등 참여자의 주거자립 여지를 확대해주는데도 역점을 뒀다. 민간주택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가구에게는 2년간 주택바우처도 제공한다.
2011년부터는 주택바우처를 특정화해 기존의 저소득가구 이외에 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영구임대주택 자립퇴거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 주소득자 사망 등으로 긴급한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주택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전세전환 우대, 일자리 연계 등 도입해 실질적 자립 방법 및 범위도 확대 계획
서울시는 주춧돌통장 제도를 주춧돌프로그램 제도로 확대해 주거자립 지원을 위한 전세전환 우대, 일자리연계 등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속 개선해 자립 방법과 지원범위 및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실질적인 주거자립, 주거이동의 사다리 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가입대상 주택 또한 현재 영구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재개발임대주택 등 타 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입물량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거위기→공공임대주택→상위임대주택→민간주택 선순환 체계 정립 목표
이를 통해 서울시는 주춧돌통장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상위 임대주택으로, 거기서 다시 자립기반을 마련해 장기전세주택 등의 민간주택으로 이동하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거선순환 체계를 정립한다는 목표다.
주거선순환체계 :【주거위기(민간주택) → 공공임대주택 → (자립기반 마련) → 상위 임대주택 → (자립기반 마련) → 장기전세주택 or 민간주택】 순으로 주택이동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아울러 이를 선진형 임대주택 제도의 근간으로 설정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주춧돌통장은 자립·자활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 철학에서 비롯됐다”며 “주춧돌통장이 최저소득층과 주거위기가구가 한 단계 한 단계 주거자립의 꿈을 키워가는 실질적 기반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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