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2년 연속 해빙기 인명피해 ‘ZERO’화 달성
올 겨울철(‘10.12~’11.2)은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10℃이하인 날이 18.6일로 평년보다 8.0일 증가(75%)하는 등 동결심도가 깊어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어느해 보다 높았으나
※ 서울 : 일 최저기온 -10℃ 이하인 날이 27일로 평년보다 16.9일(167%) 증가
해빙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규모 축대·옹벽과 절개지에서 경미한 붕괴사고만 4건 발생하였다. 이는 최근 5년(‘05~’09) 평균 사고건수 17.2건과 비교할 때 77%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9.6명에서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 최근 5년(‘05～’09) 사망 18명(‘05년 2명, ’06년 1명, ‘07년 8명, 08년 0명, ’09년 7명)
소방방재청은 2년연속 인명피해 Zero화 성과에 대해 권역별 대책기간 설정·운영, 마을별·재난취약시설별 사전예찰 및 전수점검, 요(要) 관찰시설에 대한 책임관리,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자 교육 등 예년에 비해 현장성이 높은 특별대책과 관련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강화한 데 힘입은 결과라고 밝혔다.
해빙기 사고요인은?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배부름 현상’이 발생, 해빙기 기온상승과 함께 동결되었던 지반이 융해반복 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침하되면서, 시설물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짐
<사고예시> 지반침하로 인한 지하터파기 공사장 흙막이벽 붕괴, 토압 증가로 인한 배부름 현상 및 균열로 석축·옹벽 전도 등
※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붕괴 등은 해빙기와 연관이 없는 일반 안전사고
해빙기 2년연속 인명피해 Zero화의 주요원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3년(‘08~’10) 기온 및 평년값을 분석, 해빙기 대책기간을 3개 권역별로 설정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조를 통한 전담 T/F 운영 및 휴일 비상근무 등 상황관리 지속 추진
※ 권역별 : 남부권(1.20～3.15), 중부권(2.1～3.31), 북부권(2.10～3.31)
※ 청·지자체 전담 T/F 구성·운영 : 275개반 1,340명
국토부 등 7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 관계관이 참석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안전점검 및 사전예찰을 공동 추진하는 등 협력체계 강화
특히 통·리장 등으로 구성된‘현장재난관리관’4,704명을 통한 사전예찰을 실시하고 축대·옹벽 등 위험징후가 발견된 29개 시설에 대하여 긴급조치
※ 사례) 붕괴우려 절개지 위험표지판 설치(강원 철원, 전북 진안 등) 등
아울러‘재난전조정보담당관’389명을 활용, 재난전조(前兆)정보 관리를 통해 42건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 사례) 위험 담장 철거(경북 경산), 호우시 붕괴시설 특별관리(강원 춘천) 등
해빙기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건설공사장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관계공무원 14,294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최근 5년간(‘05~’09) 해빙기 사상자 48명중 건설공사장에서 35명(73%) 발생
축대·옹벽, 공사장, 절개지 등 30,440개 취약시설에 대한 지자체별 전수점검 및 중앙점검을 통해 3,145개소(4,724건)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
※ 총 31,682명 투입 4,724건 지적, 보완조치 4,272건(90.4%), 추적관리 452건
점검결과 이상징후가 나타난 96개시설에 대해서는 요(要) 관찰List를 작성하고 시설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책임 관리
※ 배부름 현상, 전도위험 등 전국 이상징후 96개시설 집중관리
· 사례) 붕괴우려 석축 보수(경남 거창), 붕괴우려 담장 보수·보강(전북 남원) 등
아울러, 재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7,291개소와 자연재해위험지구(붕괴위험지구) 128개소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 위험요인 보수·보강 등 168개소(180건) 안전조치
- 사업추진지구는 시공자가, 미착공지구는 통·리장과 Hot-Line 구축, 책임 예찰·점검을 통한 보수·보강 등 위험요인 해소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및 예년과 차별화된 현장 위주의 안전관리시책 추진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된다.
- 기관장 기고 및 인터뷰, 정부전광판 및 전국방송, 반상회보, 홈페이지,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홍보지 배부 730천매, 전광판 4,750일, 반상회보 123회, 언론홍보 550회 등
- 특히, 현장재난관리관 4,704명 개개인에게 소방방재청장이 서한문을 보내 사전예찰활동 요청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성과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강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공무원 위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육안점검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실효성 높은 점검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한편 축대·옹벽 등 민간소유 소규모 시설물의 관리소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단계부터 통·리장을 참여시켜 요(要) 관찰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해소를 적극 유도하고 ‘현장재난관리관’을 대상으로 재난취약시설 순찰 및 점검 등 활동에 필요한 임무고지, 사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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