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온 국토연구원 김태환 박사가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며, 박상우 국가균형발전위 수도권정책국장, 박용석 민노총 공공연맹부위원장, 엄탁열 토공 관리이사, 정남준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재하 경북대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 각계 각층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로 나선 김태환 박사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문제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꼭 필요한 정책임을 밝히고, 이전시책 추진을 위한 이전대상 공공기관 선정 및 시·도별 배치방안, 혁신도시 건설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이전대상기관의 시·도별 배치와 관련하여, 이전대상기관의 기능군 분류를 위한 대안(산업분류기준, 소속행정부처 기준 등)과 함께, 시·도별 배치기준에 대한 대안(시·도별 특성반영 방식, 지역발전지표 활용방식 등)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논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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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봉 2110-83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