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중소기업중앙회, 12일 ‘일자리 추가창출 위한 협약서’ 체결 및 협력강화방안 공동 발표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화) ‘일자리 추가창출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력강화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일자리창출은 서울시가 행·재정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이것을 밑거름 삼아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불리하게 작용된 중소기업의 ▴각종 계약제도 개선 및 ▴하도급 부조리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확대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경영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각 조합 회원사들의 참여를 통해 ▴1개 기업이 1명을 더 채용하는 ‘1+1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추진과 ▴사회적 기업 발굴과 중견 전문 인력 채용 연계사업 등을 펼쳐 1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일자리 사각지대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희망을 서울경제 살리기의 씨앗으로 삼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때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서울소재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으로 활력이 높아지고, 일자리 추가창출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영업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해 왔던 각종 계약 제도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완해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 및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 시 중소기업에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을 현행 4점에서 6점으로 확대한다. 현재 1~2점 차에 의해 입찰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산점 확대는 중소기업의 공공계약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청소·경비 등 일반용역도 중소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확대해 매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입찰사가 직접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턴키 공사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1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대상제품 리스트를 실시간 업데이트 제공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 중 현재 전자공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는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물품은 영세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대상으로 조합 추천을 받아 계약하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계약관련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은 보증금을 우대 또는 면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를 현재 8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을 재정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한다.
서울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는 올해 85%, 원·하도급자간 부당계약 근절을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은 80%,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 지위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25%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 하도급 개선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피해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에 마련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전화(120또는 6361-3600),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발주부서가 민원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게 하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해 불법행위 공무원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부조리 원·하도급자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 자금 중 60%인 6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공급해 중소기업 자금흐름의 숨통을 틔우고, 필요시에는 하반기에 2천5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잘한 우수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00개 기업을 선정 후 ‘인증서’를 수여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공구매 우선지원 등과 더불어,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지원, 청년인턴십 선정시 우대 및 정규직 전환시 인건비 6개월 추가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 1% 추가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이 활성화되는 것을 토대로 서울 소재 협동조합 6,700여 회원사가 참여, 1개 기업이 1명을 더 채용하는‘1+1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해 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계획이다.
즉, 중소기업의 수익을 추가고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의 구인구직정보와 정확한 중소기업 정보를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공유토록 해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함으로서 2천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 중견전문인력 채용 연계사업 등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채용해 중소기업 작업장의 청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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