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도 수가계약 환산지수 연구, 서울대 안태식 교수 확정
이번 연구는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사용될 유형별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개 기관이 입찰에 참가하여 서울대경영연구소가 5개월간의 일정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연구를 맡게 된 서울대 경영연구소에서는 ‘진료비 증가요인을 다양한 지표화, 객관화하는 작업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진료비 틀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이해당사자 간에 추정 가능한 여건 하에서 수가조정률을 논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시’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 안태식 교수는 지난 해 말부터 금년 5월까지 공단의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를 맡아 진행해 오고 있었으며, 그 세부과제로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지불제도 개선방안, 비급여 규모파악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안 교수는 공단의 2002년 환산지수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이후 공급자측의 연구 수행 경험과 지난 해 공단의 지불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균형 있고 폭넓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금번 연구에서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의 한 분야로 연구를 추진한 결과물을 실제 적용하는 ‘환산지수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지난 해 연세대 김진수 교수팀에 의한 환산지수 연구에서 ‘빈도 및 상대가치점수 변동에 대한 총의료비 변화가 통제에서 벗어나 정책적 효과가 상당부분 감소된다’는 분석을 기반으로 금년도 연구에서는 계량경제학적인 모형으로 총량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수가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번 연구는 예년에 비해 2개월 정도 일찍 연구를 착수했는데, 이는 연구진에게 충분한 연구기간을 부여하고 연구결과물이 산출되기까지 공급자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간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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