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전담조직 신설
개편안은 본청에 자유무역협정(FTA)집행기획관(고위공무원)과 2담당관을 신설하고, 서울세관 3課, 부산·인천세관 각 1課, 대구·광주·평택세관 4係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FTA집행조직에는 184명이 배치되며 순수 증원 인력 47명(25%)을 제외한 137명은 업무칸막이 제거, 행정인력 슬림화 등 전청 차원의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자체 인력으로 충원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FTA에 대한 정보와 관세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현재 30%미만인 우리나라 FTA 활용률을 향후 3년 이내에 2배 이상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한·EU 및 한·미 FTA 발효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우리상품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설된 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각종 FTA 집행 관련제도를 기획하고, FTA 협상지원 및 이행위원회 참여와 체약상대국과의 국제 원산지 공조를 수행한다.
세관의 자유무역협정과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국내·외 원산지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FTA활용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실시와 애로·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업무를 맡게 된다.
윤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충실한 FTA 대비가 가능해졌고,인력도 관세청의 인력 효율화를 통해 보강한 모범적인 조직개편안”이라며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FTA활용 지원에 박차를 가해 관세청이 무역 1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주역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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