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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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9 10:32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내수부진과 실업문제 등을 해소하여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서비스업 발전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산업은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생산, 고용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낮은 생산성 및 비효율성으로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발전이 미흡하여 오히려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44.5%에서 2004년 49.3%로 상승했으나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의 생산비중이 낮아 미국(75.6%, '02년), 영국(73.2%), 일본(69.6%)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도 1990년 37.3%에서 2004년 64.4%로 급증했으나 70%를 상회(’90～’01년 평균)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대외거래 측면에서 보면 여행·교육 등의 해외지출 증가, 특허권 사용료 지급 등으로 서비스수지는 만성적인 적자구조(’01년 -39억달러 → ’04년 -88억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큰 폭의 서비스수지 흑자를 나타내는 미국(648억달러, ’02년), 영국(227억달러), 프랑스(171억달러)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은 그 동안 제조업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 한계를 나타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면 ▷첫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소비의 안정성을 보이는 등 경기순환에 따른 변동폭이 작아 경기변동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력이 높아(취업유발계수* : 서비스업 24.3, 제조업 14.4) 실업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로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비스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긴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취업유발계수 : 해당부문의 최종수요 10억원당(2000년기준 불변가격) 해당부문과 기타부문에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

▷셋째, 서비스산업이 개방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면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서비스시장 개방확대 계획에 따라 회계와 건축 등 10개 분야 전문인력 시장의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서비스산업은 지역간 경제력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이 입지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등 타 산업에 중간재로 투입되어 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중간재로서의 서비스 투입은 금융·보험, 통신, 회계·법무·경영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에 의해 주도되어 투입비중이 1990년 25.4%에서 2000년 31.5%로 상승하였으나 일본(50.3%, ’00년)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내수회복 및 고용개선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활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규제의 완화 및 점진적 개방을 통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대체로 외국인 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선진화된 기술 등의 이전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및 여신심사 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5년 3월말 현재 국내 예금은행의 서비스업 대출 비중은 46.7%로 일본(69.7%, ’04년말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에 대한 여신을 심사할 때 기술력 및 사업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등 서비스업에 알맞은 여신심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서비스수지 흑자전환을 위한 수출지원제도의 개선(상품수출과의 차별 해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인력양성, 지역별 비교우위 서비스산업의 육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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