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소득 계층별 체감 물가 괴리’
국내 소비자물가는 2010년 9월 3.6%, 10월 4.1%, 12월 3.5%, 2011년 1월 4.1%, 2월 4.5%, 3월 4.7%로 급등세 지속.
또한 생산자물가도 2010년 9월 4.0%, 10월 5.0%, 12월 5.3%, 2011년 1월 6.2%, 2월 6.6%, 3월 7.3%로 급등.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 체감 물가는 고소득층 체감 물가를 0.91%p까지 상회.
계층별 체감 물가 추이 : 저소득층 체감 물가는 2010년 9월 4.35%, 10월 4.70%, 12월 3.95%, 2011년 1월 4.53%, 2월 4.95%, 3월 4.91%이고 고소득층 체감 물가는 동일 기간 중 3.41%, 3.80%, 3.41%, 3.95%, 4.38%, 4.45% 기록.
소득 계층간 물가 격차 :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의 물가 격차는 2010년 9월 0.88%p, 10월 0.91%p, 12월 0.53%p, 2011년 1월 0.55%p, 2월 0.57%p, 3월 0.46%p 기록.
한편 2008넌 물가 상승기에는 저소득층 체감 물가가 고소득층 물가를 하회.
경제 위기 당시의 물가 상승기인 2008년과 비교해 보면 소득 계층별 체감 물가 괴리는 정반대로 나타남.
경제 위기 전후 소비자물가는 2008년 1월 3.9%, 4월 4.1%, 6월 5.5%, 7월 5.9%, 10월 4.8%, 12월 4.1%를 기록.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충격이 저소득층 체감 물가보다 고소득층 체감 물가에 크게 작용. 저소득층 체감 물가가 고소득층 물가를 0.79%p까지 하회.
계층별 체감 물가 추이 : 저소득층체감 물가는 2008년 1월 3.54%, 7월5.56%, 10월 4.56%, 12월 4.27%, 고소득층 체감 물가는 동일 기간 중 4.30%, 6.34%, 5.28%, 4.43% 기록.
소득 계층간 물가 격차 :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의 물가 격차는 2008년 1월 -0.76%p를 기록한 후 7월 -0.79%p, 10월 -0.73%p, 12월 -0.08%p 기록.
(2011년 현재 물가 상승기) 저소득층의 물가 불안 심화는 높은 생필품 소비 지출 비중, 생필품 가격 상승 등이 요인.
소비 지출 비중 격차 :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 등 필수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 1분위 계층이 42.77%로 5분위 계층 27.55%보다 15.22%p 큼.
부문별 물가 상승률 차이 : 식료품 가격은 2010년 4/4분기 12.0%, 2011년 1/4분기 11.5%, 주거·수도·광열비는 각각 2.5%, 3.7% 상승. 반면 5분위 계층의 지출 비중이 큰 교육은 동일 기간 중 2.2%, 2.1%로 안정적.
(2008넌 물가 상승기) 고소득층의 물가 불안 심화는 고소득층의 높은 교육 및 교통 소비 지출 비중, 생필품 가격 안정, 교육비 및 교통비 가격 상승세 등이 요인으로 작용.
소비 지출 비중 격차 :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등 필수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 1분위 계층이 41.48%로 5분위 계층 27.24%보다 14.24%p 큼.
부문별 물가 상승률 차이 : 식료품 가격은 2008년 1/4분기 2.4%, 2/4분기 4.5%, 3/4분기 6.2%, 주거·수도·광열비는 각각 3.7%, 5.2%, 5.1% 상승.
반면 5분위 계층의 지출 비중이 큰 교육은 2008년 1/4분기 5.7%, 2/4분기5.5%, 3/4분기 5.4% 기록. 교통은 동일 기간 중 10.0%, 11.0%, 12.1% 기록.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저소득층에 더 큰 폭으로 전이 되고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물가 안정 대책이 요구됨.
최근 물가 상승은 식료품 등 필수품의 가격 상승이 주도하고 있어 필수품에 대한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음.
특히, 대외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사전 차단 필요.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성장세 둔화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잠재.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 증가는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짐.
주요 식료품 수입 관세 감면 추가 도입.
서민 가계 지출 비중이 큰 곡물, 육류, 과실 등 식료품 관련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추가 도입 고려.
지속적인 유통 구조 효율화 추진.
식료품 등 가계 생필품에 대한 유통 구조 효율화, 가격 모니터 강화 등을 통해 가격 상승폭 최소화.
물가 부담이 큰 서민 가계를 위해 안정적인 금리 정책 추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상환 부담 증가는 서민 가계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물가와 가계 부채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금리 정책 필요. [임희정 연구 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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