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성명, “정치개혁, 이정도로는 안 된다”
이 보고서는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당제도 등의 개혁안을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비례대표 의원 수 99명으로 확대 △18세이상 선거권 부여 △인터넷 선거운동의 포괄적 허용 및 실명제 완화 △점자 정책공약집 비용 전액 보전 △기탁금 반환요건 완화 △기초의원 정당 공천 허용과 기초 및 광역 의원정수 30%의 비례대표 신설 및 확충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50% 이상 여성 추천 및 순위 2인마다 여성 1인 포함 강제 △정치자금 상시공개 및 인터넷 공개 △경상보조금 당비 및 후원금 연동제 도입 △교섭단체 우선 국고보조금 배분제도 폐지 △후원금 기부자 공개 확대 △정책토론회 개최 의무화 △지역정당 허용 등이다.
이렇게 신설 및 개정된 내용들 중 상당수는 현행 정치관계법에 비해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당이 이제까지 주장해 온 정치개혁 요구안에 비한다면 크게 못 미치는 안이며, 핵심적인 사항들이 빠져 있는 안이다. 이번 보고서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까다로운 정당 등록 요건, 고액의 기탁금,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선 조치도 담고 있지 않다.
사회당이 요구해 온 정치개혁의 핵심에는 △ 실질적 참정권 보장 및 정치활동 제한 조항 폐지 △정당 등록 요건 및 등록 취소 조항 폐지 △기탁금제도 폐지 △완전 선거공영제 실시 △국민소환제 도입 △국고보조금 지급 득표 기준 장벽 폐지 및 득표수 비례 원칙 도입 △완전비례대표제 및 국민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배분 득표 기준 장벽 폐지 및 득표수 비례 원칙 도입 △교섭단체 구성요건 대폭 완화 및 특권 폐지 등이 있다.
국회정치개혁협의회의 최종 보고서가 이미 국회로 넘어간 상태이긴 하나 이후 국회 논의에서 이와 같은 사항들이 뒤늦게나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진보진영에 속하는 민주노동당에게 이와 관련한 몇 마디 당부를 하려고 한다. 민주노동당만은 적어도 정당 설립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즉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위헌적 독소조항 폐지에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배분, 선거보조금 및 선거공영제, 국고보조금 등의 봉쇄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현 당론 또한 다시 한 번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
사회당은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 정치개혁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며, 이 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사회 세력들과 더욱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2005년 5월 26일
사회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