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폭행 용의선 3척 압송 수사 중
26일 08:40경 백령도 남서방 약 62마일 해상에서 용의선박으로 나포한 쌍끌이 저인망어선 3척을 27일 11:00경 인천항으로 압송, 쇠망치 등 각종 흉기 30여점을 압수하고 중국선원들을 상대로 폭행 혐의 여부를 수사한 결과 가해선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과정에서 노×어0000호(150톤급, 대형기선저인망, 승선원 18명)는 중국 산동성 석도에서 20킬로미터 떨어진 개구항 선적임을 확인, 이 사실을 중국 출장중인 박찬현 경정(前 중국 주재관)에 통보했다.
용의선박의 구체적 선명은 보도시 잠적이 우려되어 끝자리 숫자는 000호로 처리하였음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박찬현 경정은 5월 27일 중국 농업부 어정국 담당국장을 15:00~16:30분간(중국시간:14:00~15:30) 면담, 다음 내용을 협의하였음
1. 이번 사건의 경위와 한국해양경찰청의 강력한 입장을 설명
- 한국 해경은 금번 행위가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질서를 파괴하였고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경찰관에게 중상해를 입히고 바다에 던진 것은 살인행위에 해당하므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
- 사건경위를 즉각 조사하여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한국측에 통보해 줄 것
- 중국공안부와 협조, 형법에 의거 구속수사하고 처분결과를 통보해 줄 것
-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성의있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
2. 최근 일부 중국어선의 한국해경 단속에 대한 폭력저항 사례를 설명하고 손도끼, 칼, 삼지창 등 자료사진을 제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중국측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
- 어정국 등 관계기관에서 어민교육을 강화
- EEZ 조업선박이 어업질서를 준수토록 어민 교육 반복 조치
- 조업 중 한국해경의 임검에 적극 협조
3. 대한민국 해경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
향후 금번 사태와 같은 폭력저항이 있을 경우 강력대처하고 불법조업 단속은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표명
중국 측에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용의선박에 대해서 관할 산동성에 즉시 조사토록 지시하고, 5월30일(월) 14:00에 한국측에 결과를 통보할 것임을 약속하였음
박찬현 경정은 어정국 방문에 이어
- 가해선박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촉구중임
웹사이트: http://incheon.kc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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