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시장의 닮은 꼴
청와대는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이 지난해 9월 행담도개발㈜측에 외자유치를 위한 추천서를 제공한 것과 올 2월 한국도로공사와 행담도 개발(주)간에 이견이 생겼을 때 중재에 나선 행위, 정태인 국민경제자문회 비서관이 지난 2월 행담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건교부 차관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 등을 보낸 행위 등이 행담도개발을 S프로젝트(전남 서남해안개발)의 선도시범사업으로 잘못 판단한데서 비롯된 '적절치 못한 직무행위'였다고 주장하며 당사자인 문정인 위원장과 정태인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 관련이 없으니 문정인 위원장과 정태인 비서관이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모든 책음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청계천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한 검찰조사도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종결되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개발업체인 미래로RED 대표 길모씨를 만나 ‘사업위치가 좋으니 잘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원인을 만나는 것은 시장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윤재 서울시 행정부시장과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둘이서 수십억원을 불법적으로 수뢰했으나 이명박 시장은 이를 알지도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시장이 정말 아랫사람들의 잘못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유기며 태만이다. 최측근 인사들이 ‘적절치 못한 직무행위’를 하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뢰하며, 수천억원의 개발차익이 생기는 사업에 최고 책임자들이 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정과 시정을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맡겼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겸허하게 책임지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2005년 5월 28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