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쌀 소득보전직불제’ 15일부터 등록신청 접수
이 사업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한 뒤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나뉘며, 도는 각각 올 12월과 내년 3월 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1998∼2000년 사이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중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를 실경작(휴경 포함) 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 법인은 50㏊까지이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그러나 농지 면적 1천㎡ 미만이나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을 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급·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 때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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