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 장기파업 조기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회의 중간 결과
1. 일시 및 참석자 등
○ 일시 : 2005년 5월 25일 오후 3:00, 5월 26일 오전 11시,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울주군청 뒤 소재)
○ 참석 : 아래와 같음(총 14명)
- 노동측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 : 최영근, 정운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부원장 백석근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 본부장 이헌구
- 회사측
·대한설비건설협회 울산광역시·경남도회 회장 : 김재홍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 (주)제이콘 대표 : 이상훈
·울산광역시공장장협의회 회장 : 지해석
·울산석유화학단지공장장협의회 회장 : 문대인
- 경제단체
·울산·양산 경영자 총협회 상임부회장 : 주영도
·울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종근
- 시민단체
· 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이상희
· 울산시민포럼 사무국장 : 김태근
- 행정
·울산광역시 경제통상국장 : 최문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장 : 최낙은
- 참관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 이해수
- 1차 합의결과
가. 공동협의회 운영 원칙
1) 공동협의회에 참여한 주체들은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장기파업 조기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협의회를 최종 합의 때까지 운용한다.
2) 공동협의회는 대표자들 협의와 실무협의를 병행한다.
- 대표자들 합의는 합의 원칙과 큰 틀에서의 합의를 도출하고
- 실무협의는 대표자들 합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실무협의는 노동측과 회의측의 각 2인으로 하고 간사를 각 1인으로 하여 진행키로 한다.
3) 공동협의회에 참여한 주체들은 당해 회원사와 노조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아 협의에 임하고 있음을 서로 확인한다.
나)합의된 의제
1)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
2)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
3)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
4) 노동조합 인정과 편의 제공
5) 노사분쟁 예방책
6) 공동협의회 합의 내용의 적용과 효력
다) 의제에 대한 합의 내용
1)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에 대하여
- 소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4시간으로 한다
- 회사가 지급하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부담금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구체적인 적용은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한다)_
-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다.
2) 불법다단계 하도급 규제에 대하여
-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불법적 하도급을 금지한다.
- 근로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는 문제는 실무협의에서 논의한다.
3)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에 대하여
- 조합원임을 이유로 채용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채용시 불이익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실무협의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4) 노동조합 인정과 편의 제공
- 회사(협력사)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한다
- 노조간부의 사업장(발주회사 및 원청사) 출입문제는 공장장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라. 그 외의 합의사항
1) 실무협의 내용이 결정될 때까지 대표자 회의를 존속한다.
- 실무협의팀은 노사 양측이 각 2명씩, 간사 1명씩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증원할 수 있다.
- 실무협의는 6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1차 회의를 갖는다.
2) 미 타결 쟁점도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한다.
- 실무협의에서 타결되지 못한 사항은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한다.
3)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번 불법행위에 대해 울산시민과 해당기업체에 사과한다. 건설플랜트 노조는 앞으로 합법적인 조합활동을 한다.
4) 공동협의회는 해당기업 및 관계기관에 민형사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건의한다.
2005년 5월 27일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