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및 지진해일, 민·관 공동연구로 푼다
기획단 발족에 앞서, 권 욱 소방방재청장과 이수창 삼성화재 사장은 지진방재 종합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그동안 정부 주도하에 추진돼 온 지진방재대책에 민간 기업연구소(삼성방재연구소)가 참여함으로써, 비영리 공익사업 부분에 민·관이 협력하는 방재 연구가 국내 최초로 시행된다.
권 욱 청장은 이번 협약은 제3섹터와 같이 경영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아니고 순수한 공익을 위해 민과 관이 체결한 새로운 개념의 협력체계라고 밝히고, 민간 기업에서 발전시켜온 선진 방재기술과 행정력이 접목하여 생기는 시너지 효과는 국민들에게 안전 서비스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수창 사장은 그동안 축적한 방재기술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차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는 지진방재종합대책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이와 같이 민과 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협약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에서는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 예·경보 전파, 내진설계,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비하여 지진 재해 감소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기획단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업무를 살펴보면,
① 지진발생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NDMS) 등에 지역별 지진 진도 자동표출 및 지진해일 One-Stop 분석·통보 시스템 구축 등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정보전달 체계시스템 개선에 관한 중점 검토와 연구를 하게 된다.
② 현재, KBS 등 중앙 방송에 의존하고 있는 재난방송 시스템을 지역 민방, 케이블 TV 등에서 자율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의 효과를 제고시키는 연구를 하게 된다.
③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 성능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지진 재해 보강대책 방안을 연구하고, 특히 가스·송유관 등 비구조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진재해에 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공공시설에 대해 지진재해 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연구하게 된다.
④ 한편, 지진은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므로, 지진피해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고 유사시 피난·의료지원·화재 진압 등 초동 대응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범 사업에 관한 연구도 하게 된다.
⑤ 아울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진재해대비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지진 현장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국민행동요령 보급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다.
⑥ 그밖에 지진발생시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민·관·군의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 이 자리에서 권 욱 청장과 이수창 사장은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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