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1 규제개혁 공모전 열려
혼자 일하는 이씨는 매년 이·미용사 위생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고 타지역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어 위생교육 축소를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하였다. 도에서는 이를 실무부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중앙에 건의한 결과 위생 교육시간 축소 및 신규 위생교육은 면제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씨는 심사를 거쳐 도 규제개혁공모전에서 장려로 입상하여 민원도 해결하고 상도 타는 기쁨을 안게 되었다.
기업 관련 규제도 마찬가지다. 도에 규제개선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시·군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받아 중앙 등 해당기관에 건의를 하고 수용시 민원인 및 과제 작성자 모두를 시상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기도 규제개혁공모전은 법 제정권자들은 잘 모르지만 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원 해결 및 경제 활성화, 시·군의 규제개혁 의지 고취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2010년에는 625건의 규제개선 제안을 접수하여 중앙 및 도에서 수용된 42건을 시상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불합리한 규제! 바꿀 수 있습니다! 민원도 해결하고 상도 받는 경기도 규제개혁 공모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최대 200만원의 상금을 걸고 도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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