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와 자치구 457개 계좌 및 2,172개 법인카드 결제계좌→기관별 1개 계좌 통합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회계·기금·법인카드 계좌 등으로 나뉘어 관리되던 시 전체 자금을 1개의 슈퍼계좌로 통합, 집중 관리함으로써 자금관리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18일(월)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2월 ‘자금 집중·통합관리제’를 도입해 3,474개의 자금계좌를 457개 계좌로 통합한데 이어, 올해는 시와 자치구의 일반·특별·기금 457개 계좌와 각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2,172개 법인카드까지 기관별 1개의 계좌로 모든 자금을 집중시켜 관리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자금관리 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
26개 기관별로 1개의 슈퍼계좌를 통해 관리하게 될 자금 규모는 시 24조, 자치구 8조7천억원(자치구 평균 3천5백억원)으로 총 32조이다.
현재 서울시는 32개의 회계(일반회계 1, 특별회계 12, 기금회계 19), 자치구는 425개 회계(일반회계 25, 특별회계 95, 기금 305)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올해 12월말 각 기관별로 자금이 통합되면 서울시 1개, 각 자치구별 25개 총 26개 계좌가 운영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관별 각 과별로 (창의)포상금, 공공요금 이체 등을 위해 그동안 2,172개 법인카드 결제계좌(시 657개, 구 1,515개)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이러한 2,172개의 법인카드계좌도 금년 말이면 서울시와 자치구별 수퍼계좌에 모두 통합된다.
서울시는 슈퍼계좌를 통해 자금관리의 ▴효율성 ▴경제성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전에는 세출자금이 각 회계·기금별로 따로 운영되어 운영의 폭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각 회계·기금별 자금을 모두 통합관리함으로써 자금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는 각 회계·기금별로 별도의 자금을 갖고 운용했다. 통합관리제는 각 회계·기금별로 자금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고 필요한 자금의 수치만 주고, 실제자금 지출을 할 때는 수퍼계좌에서 채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불한다.
이렇게 되면 각 계좌에서 필요 자금은 적기에 지급하고 지출 전에 돈이 하루라도 잠자고 있어 발생하는 휴면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자금 운용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각 회계·기금·계좌별로 짜투리로 관리하던 자금을 슈퍼계좌에서 모아서 관리하면 43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카드 결제계좌는 카드결제대금 이외에 부서 자체의 공금(포상금 등)도 함께 관리하고 있어 회계사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시는 이러한 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법인카드결제계좌에서 부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을 분리하여 공금혼용으로 인한 회계사고 발생 여지를 원천차단했다.
금년 12월까지 2단계로 법인카드결제계좌의 자금도 슈퍼계좌로 통합하게 됨에 따라, 결제일 이전에 입금되는 결제대금을 수치로만 관리하다가 카드결제일에 ‘실제자금’을 카드사로 이체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서울시에서만 연간 총423억원을 추가 운용할 수 있어 최소 3천6백만원의 추가 이자수익을 발생 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즉 지출결재 행위가 허위로 되지 않는 한 자금횡령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해져 비리발생 여지를 원천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세입·세출자금의 연도별 추계(최근 5년간)와 다양한 관점의 분석기능, 미래예측 기능이 가능한 ‘서울시 자금예측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통합자금관리시스템에 새로 추가한다.
현재 세입은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해, 세출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각각 관리하고 있어 세금수납과 자금지출 업무 이원화로 정확한 자금흐름 예측이 곤란한 상태다.
자금예측시스템이 구축되면 자금담당은 자금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미국, 영국 등에서 운용 중인 ‘목표잔고제’를 도입해 매일 지출해야 하는 적정 자금 이외의 여유자금을 1주 ~ 1개월 이내 초단기 금융상품이나 원금이 보장되는 수시 입출금식예금(MMDA)등을 활용하여 연 이자수입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공금예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상품별, 기간별, 금리별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익성 분석정보를 활용, 자금관리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는 7월 ‘자금예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2월에 자금통합(슈퍼계좌) 및 목표자금 관리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슈퍼계좌로 모든 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하면 시민의 세금을 보다 알뜰하게 사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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