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 한국공법학회 강연
손지사는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가 민주화가 화두인 87년 체제에 빠져 있어서 세계화, 시장경제, 디지털사회의 현주소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고 3만불 시대의 문턱에서 좌절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강연 요지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화, 시장경제, 디지털 시대라는 3가지 좌표속에 위치해 있다. 세계화는 YS정부 때부터 채택하여 많은 진전을 해 오긴 했지만 우리 사회가 과연 “하나된 세계시장속에 제대로 세계화 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시장경제의 경우 역시 DJ정부 때부터 표방해 왔지만 우리 경제정책이 시장원리를 수용하고 그것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가는 회의적이다.
디지털 시대의 경우도 현 정부가 10대 성장 동력 사업, 과학부의 6개 과학 신동력산업등 디지털첨단산업 육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진정으로 이것을 충분히 확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부정적이다.
6.29 선언을 계기로 탄생한 민주화체제는 대내외적 시대흐름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존속 의미가 없다. 민주개혁 대 반개혁의 이분법적 논리, 분배론적 차원의 사회정의, 하향평준화식 발전론에 매달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미래를 발목 잡는 것이다.
“키 큰 사람을 잘라서 작은 사람에게 붙여준다”는 발상은 유치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민주화는 소중한 자산이지만 3만불시대로 가려면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표선수인 대기업을 아직도 대기업=재벌=惡 이라는 논리에 빠져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수도권 첨단산업을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따지면서 허송세월을 보낼 것인가? 오직 첨단산업을 기지로 해서 시장원리에 충실하여 무한경쟁의 세계단일시장을 헤쳐 나가는 길밖에 없다.
우리는 1만불 시대로 10년을 허우적거리면서 2만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 2만불 시대를 표방할 것이 아니라 3만불 시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과 잠재력이 있고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동아시권의 역동성이 그 가능성을 제공한다.
소득 3만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의 충분조건이며 동시에 국가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3만불 시대로 나가지 않는다면 중국과 일본은 계속 우리를 압박해서 우리는 넛크래커 신세가 되고 말 것이지만 3만불을 달성하면 저 광활한 중국과 기술의 일본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상생과 균형발전은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역별 특화발전의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첨단산업클러스터를 규제 없이 맘껏 뻣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평택, 연기 등을 연결하는 서해안권은 대중교통 및 부품기지로, 목포와 부산에 이르는 남해안권은 물류와 중공업단지로, 경상북도와 강원도 지역은 일본으로 진출하는 관광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체 그림을 놓고서 어떻게 특화 발전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무 자르듯이 갖다 붙인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꾸어 3만불 시대를 목표로 정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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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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