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대학가 불법 복제 출판물 7430점 적발
이번 단속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경찰청,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전국의 대학 교내·외 1,239개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이 실시되었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적발 수량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속기간의 연장과 학생들이 느끼는 비싼 전공 서적에 대한 부담이 주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불법 복제 출판물은 전량 수거, 폐기하고 영리·상습 불법 복사 업소 20곳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경찰이 소환하여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5일부터 8월 초까지 100일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대의 번화가 노점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디브이디, 시디, 게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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