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 및 제2차 한-러 비즈니스 포럼 개최
ㅇ 분과위원회 양측 수석대표 : 이욱헌 외교통상부 유럽국장, 예고로프 지역개발부 국제협력 부국장
※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 : 한.러 경제공동위 (수석대표 : 기재부 장관, 러 지역개발부 장관) 산하 정부간 실무협의체로, 2002년부터 연례 개최되어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양국 지자체간 교류.협력 확대방안 협의
※ 한-러 비즈니스 포럼 : 극동시베리아 진출에 대한 우리기업의 점증하는 관심을 반영, 양국 기업인, 지방정부 인사들이 참여하여 교역,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간 일대일 상담을 주선 (‘10.9월 창설, 외교통상부 주최, 대한상의 주관)
이번 정부간 분과위에서는 △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의 교역·투자 활성화 및 우리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물류.교통, 농·수산, 보건.의료.관광 등 분야 협력 증진 △지자체간 교류 증대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한국측은 외교부,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강원도, 제주도 등 지자체 참가
※ 러측은 지역개발부, 외교부 및 극동시베리아 지역 지방정부 (사할린주, 하바롭스크주, 마가단 주 등) 참가
정부간 분과위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에는 양측 기업인 및 정부인사 약 120여명이 참석해 우리기업이 관심을 갖는 사업을 선별한 러시아 지역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와 1:1 (우리기업 : 러 지방정부 또는 기업) 상담을 통해 러시아 투자환경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러측은 제6차 극동시베리아 분과위 (‘10.9월, 이르쿠츠크) 계기에 312개의 러시아내 지역개발 프로젝트 목록을 우리측에 제공하였으며, 금번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이중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약 10개 프로젝트에 대한 러측의 설명 및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
※ 우리기업 관심 주요 프로젝트
- 관광·휴양 센터 설립, 호텔.주택.복합단지 건설, 철도 건설 등
최근 러시아는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개최를 계기로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다양한 분야(건설, 에너지, 농업, 통신, 조선 등)에 진출하였으며 향후 동 지역 진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러측 주요 조치
-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출입국 개선 조치(‘11.2월, 거주등록 및 비자발급 기준 완화)
-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법 개정(‘11.3월, 사전승인없이 취득가능한 지분율 기존 10%에서 25%로 확대) 등
- 메드베데프 러 대통령, 10대 투자환경 개선 조치 지시(‘11.3.30)
※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러 정부 주요 정책
- ‘극동발전전략 2013’(‘07.12월 승인,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개최 인프라 건설, 철도/도로/항만, 산업복합단지 건설 등에 투자)
- ‘극동발전전략 2025’(‘09.12월 승인, 농업/공업→교통/건설→ 연료/첨단기술 분야 단계적 투자)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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