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구·군 행정심판 담당자, 업무 연찬회 개최
이번 연찬회에는 행정심판위원은 제외되고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 및 구청에서 행정심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분야인 식품접객, 복지 분야 등의 담당부서 공무원 중심으로 마련된다.
울산시는 행정심판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굴은 물론 일선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연찬회에서 논의된 쟁점들을 정리하여 당장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행정심판법이나 식품위생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심판이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한다.
현행 행정심판기관은 크게 시·구·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 심리·의결하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광역시·도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심리·의결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구분된다.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위원(28명)과 위원회 실무를 맡아 보는 공무원(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말경에 회의가 열린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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