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효과 과장 홍보 및 위반 점검 허술
서울시는 교통혼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 자율 참여제도인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강제적인 교통수요 관리 정책을 최대한 줄이고, 자발적인 교통수요관리제도인 ‘승용차요일제’를 대표적인 제도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승용차요일제는 자가용 이용자들의 운행형태에 대한 고려 없이 자발성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만약 참여 차량 모두가 주말에만 이용할 경우, 승용차요일제도에 따른 실질적인 주장 교통량 감소 효과를 전혀 볼 수 없게 된다. 큰 비용을 들여 시행하는 승용차요일제가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확한 효과 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승용차 요일제’란 본인 스스로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쉬는 날을 정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이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로써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참여대상이다.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인 참가자의 경우 자동차세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과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운휴일이 표시된 전자태그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참가자의 경우 종사자가 참여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2010년 기준 1,023,811대에 이르고 있지만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100만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교통량을 11% 감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465억 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 연간 주행속도 3% 향상으로 6,113억 원의 통행시간 절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의 78%를 차지하는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량의 감소가 필수적인데 100만대 차량이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면 환경오염 비용 332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매일 운행하는 차량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여 일주일에 하루씩 승용차 운행을 쉬는 경우와 참여차량이 모두 쉬는 요일인 운휴일을 잘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는 애당초 출발부터 잘못되었고 가능하지 않다. 자가용 이용자들의 운행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부족한 상태로 “승용차요일제”가 도입했고,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 2007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하루 평균 운전시간과 승용차 이용횟수가 적은 승용차 이용자들이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시행효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07)
또한 현재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운휴일 점검도 허술하다. 서울 시내를 통틀어 겨우 21개 지점에서만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21개 지점에 설치된 설비를 통해서 확인된 운휴일 위반 건수는 2010년 123,757건에 달했다. 이는 동일 차량이 1회씩만 위반했다고 가정할 경우 참여 차량의 12%를 넘는 수치로 설치지점이 확대될 경우 위반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휴일 위반 시 주어지는 불이익도 전무하다. 운휴일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전자태그 미 부착 및 훼손 1회 시 혜택이 중단되는 것 이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결국 이는 일단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각종 할인 혜택을 받게 되고, 위반하더라도 혜택이 중단되는 것 외에는 다른 불이익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 등록하더라도 굳이 운휴일을 지킬 필요성이 없어지는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울환경연합은 승용차 요일제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매일 승용차를 이용하는 차량 이용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운휴일 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해 실질적 교통수요 관리 효과를 높여야 하며,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 확대 등 강제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실시해 그 효과를 배가시킬 것을 제안한다. 서울 도심과 강남 등 주요 혼잡 지역 진출입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이를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 감면해 준다면 혼잡 통행료 확대와 승용차 요일제 실질 참여자 확대에 따른 교통량 조절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승용차 요일제 정책 성공 여부는 참가자가 “자율 참여의 대가”를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차 이용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함께 교통 수요 조절 효과에 따라 얻게 되는 교통혼잡비용 감소, 대기오염 개선, 통행량 감소 등 사회적 이익이 가시화될 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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