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DDA 농업협상을 위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참가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2004.8.1. 채택된 기본골격을 토대로 향후 세부원칙(Modality) 마련을 위한 쟁점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특별회의는 금년들어 5번째 개최되는 특별회의이며, DDA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인 시장접근 분야의 관세구간수, 구간경계, 구간내 관세감축방식, 민감품목,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SM)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DDA 농업협상은 2001.11월 출범한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중이며, 오는 7월경 세부원칙 1차 초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부원칙(Modality)은 관세·보조금 감축 방식과 수준 등에 대한 구체수치를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각국은 세부원칙에 따라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를 작성
정부는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그룹)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 쟁점별 공조 세력 규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회의에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
한편, 우리 농민단체 대표 13인은 이번 특별회의 기간중 제네바를 방문하여 주요국 농업협상 대표단 등을 면담하고, DDA 농업협상에 대한 우리 농민단체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업협상과 이충원 500-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