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2년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수요조사 실시
먼저, 금년에는 환경부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에 의하여 12억원을 들여 농어촌지역 노후슬레이트 530동 처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당 224만의 처리비용이 지원 된다.
▲국비 112만원, 지방비 112만원, 기타 자부담 ▲시범사업 배정물량 : 전북 530동, 전남 463동, 경남 451동, 경북 267동 등
노후 슬레이트의 비산가능성, 높은 처리비용으로 인한 불법처리 등의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였다.
정부의 석면관리 정책의 강화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영세농어가의 자발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며, 실제로 무단방치 또는 불법투기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12.28일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되었고 금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본사업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2012년부터 10년간 처리할 계획이다.
금년 시범사업은 주택개량·빈집정비사업 2개의 사업만 연계 추진 중으로 주택용도만 해당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식품부 주택개량사업, 국토부 주택개보수사업, 자치단체 빈집정비사업, 기타 환경부 주관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주택, 축사, 창고 등 용도에 관계없이 사업대상 범위가 4개 사업으로 확대되어 ‘12년도 수요물량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또한, 슬레이트의 적정처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저감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북도는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농어촌 및 도심지역의 노후 슬레이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2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수요조사는 4월부터 시작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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