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상대로한 토지전문사기단 줄구속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6·25전쟁 당시 수도권 및 강원도 등의 호적서류 및 등기소의 등기서류가 불에 타 멸심됨을 기화로 최근 국유임야를 편취하기 위해 토지전문사기단들이 국유임야에 대한 매도증서·호적(제적)서류 등을 위·변조하여 국가를 상대로 개인땅임을 주장하는 소송이 5월 현재 17건에 119필지, 면적 309ha에 공시지가 기준 630억원이 접수되어 그중 5건을 국가가 승소하고 12건이 현재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1-1번지외 3필지, 임야 9.6ha, 현시가 280억원 상당의 국유임야를 2004년도 11월에 전O씨가 산림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산림청은 원고가 제출한 매도증서 등이 위조되었음을 일정시 인지세법 등을 통해 밝혀내고, 검찰에 위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공하여 금년 5월에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토지사기단 전O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005년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산18-3번지외 2필지, 임야53ha, 현시가 1,000억원 상당의 국유임야를 2003년도말 김O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에 있는데, 이 사건은 토지전문사기단이 김O씨를 내세워 제적부를 일본인 성명 “강두운평”으로 위·변조하여 법정에 제출하면서 “강두운평”이 자기 아버지라고 주장하였으나, 산림청 소송수행자는 김O씨의 제적부 원본의 부본을 서울서부지방법원등기과에서 찾아내고, 일정시 일본인 성명 창씨개명 및 성명복구령 등의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조되었음을 밝혀내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김O씨를 비롯한 토지사기단 7명을 구속하고 기소하여 2005년 5월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김O씨 등 토지전문사기단에게 공문서 변조 등의 죄로 징역 1년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하여 1,00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지켜냈다.
또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산23번지외 7필지, 면적9.6ha 시가 100억원 상당의 국유임야도 2005년 2월에 문O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매도증서가 위조된 것임을 일정시 임야세 등 관계법규 등을 통해 밝혀내고 검찰에 증거자료를 제공하여 토지전문사기범 마O씨 등 2명이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있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늘어나는 토지전문사기단들에 대해 산림청은 보다 효율적이고도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1명을 채용함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된 위·변조 식별법을 체계화하는 한편, 본청 및 지방청에 소송전담팀을 운용하여 토지전문사기단에 의한 국유임야 편취행위를 사전에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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