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
※ 선진법제포럼 - 법무부의 중장기 법무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 80여명으로 구성된 Think Tank
최완진 교수(한국외국어대)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정찬형 교수(고려대)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집행임원과 준법지원인 제도를 중심으로 한 준법경영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조용식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이원선 상무, 김태진 교수(한양대)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상무의 토론이 이어진다.
참석자들은 집행임원과 준법지원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준법윤리경영에 기여해야 하고, 제도의 긍정적 기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후속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5월중으로 상법 시행령 개정 실무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제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를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라는 개정 상법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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