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협상 경과 보고서 제출…실질 진전은 없어
※ DDA 협상 분야 : 농업, 비농산물(NAMA),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환경, 개발, 무역원활화, 분쟁해결 (총9개 분야)
금번 의장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DDA 협상 전체 분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협상 패키지이나, 기존 협상안에 비해 실질적인 협상 진전 내용을 담지 못하고 협상 경과 위주로 서술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Lamy 사무총장도 동 보고서가 쟁점별 입장 대립과 협상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특히 비농산물 분야별 자유화와 관련된 주요국들의 근본적인 입장차가 있으며 현재 좁혀질 수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음.
※ 비농산물 분야별 자유화(sectoral approach) : 모든 비농산물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감축공식 외에 특정 분야(예 : 화학, 전기·전자)에 대해 관세를 철폐(또는 조화)
또한, 금번 보고서에는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2008년 잠정 타협안 내용이 개선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여타 분야들도 쟁점이슈를 해결치 못하고 미결 형태(괄호)로 처리되고 있음.
따라서, 금번 보고서는 향후 협상 진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보다는 분야별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쟁점분야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당초 WTO 회원국들은 금년도 세부 협상목표에 따라 4월말까지 분야별 수정 협상문안(text)을 제출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집중적인 협상에도 불구, 새로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수정텍스트 제출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원국들의 중론에 따라 그 대안으로 금번 의장 보고서 제출을 추진케 된 것이다.
※ 금년도 세부 협상 목표 : ① 4월까지 수정 텍스트 회람, ② 7월까지 자유화 세부원칙 타결, ③ 하반기중 각국 양허표 작성
※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 : 농산물 및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감축, 농업 보조금 감축 수준 등을 담은 세부원칙. 동 세부원칙에 따라 각국은 시장개방 계획서(양허표)를 작성·제출할 예정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는 DDA 협상은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 결렬 이후 미국과 주요 개도국간의 비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 대립으로 교착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2011년을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기회의 창으로 보고 최종단계의 협상에 진입하도록 지시하여 새로운 탄력을 받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주요 협상국들간의 입장차를 줄이는 데 실패함에 따라 연내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진 상황임.
외교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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