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북중접경지역 개발 현황과 파급 영향’
최근 북중접경지역 개발을 과거 나선과 신의주의 특구 개발 당시와 비교하면 이전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성공 가능성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북중 양측의 개발 필요성이 긴박해지고 이해 관계가 결합됨으로써 이전에 비해 양측 당국의 개발 의지가 매우 적극적이다. 둘째, 북중은 중앙정부 주도로 접경지역 개발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추진 기반이 강하다. 셋째, 그동안 북중경협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열악한 인프라 상황의 개선을 위해 중국이 투자를 확대하고, 북한도 이에 협력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 개발의 한계로는 법·제도의 모호성과 노무관리의 경직성 등의 제도적 측면을 비롯, 소극적인 대외 개방정책과 정책의 신뢰성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체제전환국들의 성공 사례를 볼 때, 북중접경지역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 북한은 첫째, 세제 혜택 뿐 아니라 고용·해고 등에 있어서의 자율성 보장 등 체계적인 법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특구 인프라 개발을 위한 주변국들과 국제금융기구의 ODA 유치 등을 위한 중앙 정부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셋째, 베트남의 도이모이 개혁·개방 정책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개방 정책 표방과 이의 실행으로 주변국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특구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 현실적인 행정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북중접경지역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한반도에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첫째,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특구 개발 과정에서 북한의 외자 유치 및 대외 경협 관련한 법·제도 및 투자 환경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 물류·산업 인프라 개선으로 특구 내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첫째,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및 남남북중(南南北中)의 고착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둘째, 중국이 북한 지하자원 및 개발 이익을 선점할 우려가 존재한다. 셋째, 중국의 대한반도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중협력을 통해 나선·청진항 등지의 인프라 및 대규모 물류기지 건설 등에 참여하는 新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개발에 대해 GTI 회원국들과의 다자 협력 사업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북중협력 방향을 활용하여 나선 등지를 북한 개방의 지렛대 및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의 구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로 인한 북한경제의 대중의존도 심화 탈피를 위해서는 남북경협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해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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