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경제연구소, “신용카드대출 확대에 신중할 필요”
KDB산업은행(www.KDB.co.kr 행장 강만수) 산은경제연구소가 통계청의‘2010년 가계금융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5.7%에 해당하는 572가구가 가구당 732만원의 신용카드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대출은 특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신용카드대출 보유가구 중에서 하위 40%의 저소득층(가처분소득이 연간 1,270만원 이하)은 1,071만원, 그리고 상위 20%의 고소득층(가처분소득이 연간 6,226만원)은 714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대출 보유가구 중 하위 40%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신용카드대출 의존도가 높고 상환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 40%의 저소득층은 신용카드대출이 1,071만원인 반면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은 각각 967만원과 341만원에 불과하여 신용카드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또한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융부담이 명목소득대비 10%에 달하였고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도 2.4배에 달해 평균가구의 4.8%, 1.04배의 두 배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경제연구소는 실증분석을 통해 소득이 감소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체감경기가 나빠질수록 신용카드대출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경우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가중되어 가계부실과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최근의 신용카드대출 확대 움직임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수단을 보완하는 한편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신용카드대출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첨부 : 가계의 카드대출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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