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중국 성장정책 전환과 파급 영향’
정책전환의 현상적 배경에는 개혁개방 이후, 고도의 성장 정책이 가져온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과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구조적 배경으로는 계층 및 지역별 소득격차, 소비시장 확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원 및 금융구조의 불균형과 환경오염 등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중장기적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적인 위협요인에는 첫째, 중국성장둔화에 따른 대 중국 수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지역 간 임금의 차등적 적용으로, 주로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예상되며, 셋째, 대량의 차이나머니 국내 유입으로 인한 통화정책의 탄력성저하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기회요인에서는 첫째, 소득증대 효과에 기인한 중국 내국인의 국내 여행 증가로 한국 관광산업이 동반 발전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성장으로 중국의 자본력과 한국의 기획력을 활용한 윈윈전략도 구상할 수 있다.
중·장기적 위협요인으로는 중국의 IT와 친환경산업을 결합한 신성장산업 발전은 아직까지 유럽, 미국, 일본에 비해 낮은 기술경쟁력을 보이는 한국에게 국제시장에서 잠재적 위협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기회요인으로 중국의 내수확대정책에 따른 중국의 对한국 소비품 및 중간재 수요 확대로 수출증대를 예상할 수 있으며, 친환경 산업정책과 복지관련 서비스업종의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중국의 내수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 전환에 우리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중간재 위주의 대중 수출구조를 소비재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제조업위주의 투자항목을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신개념 콘텐츠 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 시도 필요하다. 셋째, 은행의 소매금융 발전과 사회복지향상에 맞춰 현지진출 및 맞춤형 금융상품 설계 시급하다. 넷째,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의 자체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연구위원 한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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