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상남도,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 참여 시민단체 현황(13)
범죄예방위원창원협의회부회장(박희성),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이상연), 경상남도새마을회장(최광주), 바르게살기운동경상남도협의회부회장(신중철), 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임창호), 음식업협회경상남도지회장(윤병도),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경남지회장(제해수), 떡류식품가공경남지부장(박희조), 제과협회경상남도지회장(이선구), 조리사협회경상남도지회장(박광찬),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장(정둘연), 학교운영위원회경남지역협의회장(백태기), 경상남도영양사협회장(박혜숙)
법무부와 경상남도는 법질서 확립이야말로 선진 일류국가의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식품위생안전”을 시작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차즘 모든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법무부는 2000년부터 ‘범국민준법운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2008년 법질서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사회 전반의 준법의식 확산에 노력해 왔으며, 2010년에는 법질서선진화기획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법질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법무부는 무엇보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현장의 법질서 확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부터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광역지자체와 순차적으로 법질서확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통질서, 식품안전’ 등 지역 주민들이 시급히 개선을 원하는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있음
경상남도는 2009. 1. 식품안전팀을 조직한 데 이어, 2009. 11. 식품의약품안전과를 신설하였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건전한 식품위생 풍토 조성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경상남도는 2010년 식중독예방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
경남은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 표시, 부정·불량식품 유통 등 날로 증대하는 먹을거리 위협으로부터 식품위생안전을 획기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다가오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도민이 서로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품위생안전’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음
특히, 이날 행사에는 도민과 함께 위해식품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우리의 결의’ 선서를 통해 생활 주변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으며, 어린이식품위생감시단 20여명이 법질서 로고송 “지켜요 작은 기본”을 참석자들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는 등 법질서 운동에 대한 깊은 의지와 애정을 보여주었음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하여,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상남도가 전국 최고의 식품안전지역, 법질서 모범지역이 되도록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상남도가 산업화를 이끈 근대화의 주역이었듯이, 법질서 선진화의 모범이 되어 대한민국 번영 1번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법무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와 함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내실 있게 지속 추진하는 등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함으로써,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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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질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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