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 시행
이는 일부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국공립시설을 확충하지 않고서도 국공립시설의 확충과 동일한 효과를 기하려는 방안이며 한편으로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국공립시설보다 월 4만원 많은 보육료를 받는 민간·가정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점수가 높고 정원충족률이 60%이상이며 유아재원율이 높은 어린이집 등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곳을 선정해, 보육료 수납단가는 국공립수준으로 낮추고 운영비와 보육교사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42개소는 전라북도 내 선정심사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선정될 계획이며 국·도·시비 등 총 8억8백만원의 지원을 받아 시설 한곳당 월평균 320만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하지만 도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선정된 시설에서는 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클린카드제’ 실시와 어린이 안전보험인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케 하는 등 지원조건이 있으며, 이러한 품질관리 체계에 문제발생시에는 시정명령 및 보조금 환수는 물론, 아동학대나 급식사고 등 부모가 우려하는 중대사고 1회 발생시에는 바로 선정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전체보육시설은 1531개소가 운영중이며 이 중 국공립은 49개소, 법인은 244개소, 민간은 477개소, 가정시설은 756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구별 물량을 정하기 위한 신청계획을 구상중”이라며 “충분한 비용보전을 통해 국공립시설 수준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보완적 정책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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