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년 연속 ‘UN 공공행정상’ 수상
지난 4. 30일 UN 경제사회처(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는 ‘공개세무법정’과 ‘가출 위기 십대 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2011년 UN 공공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UN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서, 이번 4년 연속 수상은 서울시의 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UN은 2003년 6월 23일을 ‘유엔 공공행정의 날’로 지정한 이후 매년 전 세계 공공기관에서 출품한 행정서비스 또는 정책을 대상으로 공공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 정책사례를 선정, UN 공공행정상을 주고 있다.
’10년까지 한국은 조달청 나라장터(’03년), 행안부 정부혁신지수(’06년), 법무부 출입국심사서비스(’07년), 서울시 사이버정책토론방(’08년) 등 총 10번의 수상전례가 있으며, 그 중 5회를 서울시에서 수상하며 서울시 정책의 우수성을 검증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서울시는 세계최초 4년 연속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기관이 되었으며, 동일기관이 3년 연속 2개의 상을 받는 것도 서울시의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작년의 2개 분야 수상(여성행복 프로젝트, 희망플러스 통장)이 여성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서울형 복지시정의 결실이었다면, 금년도 2개 분야 수상은 국내에서 청렴도 1위로 인정받은 ‘청렴 서울’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인 받고,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도시행정에 반영한 여성행복 프로젝트의 우수성을 재확인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공행정의 부패 척결 및 방지 분야’에서 수상한 ‘공개세무법정’은 종전 비공개·서면으로 진행했던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신개념의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이다.
심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들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현직 법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세금을 부과한 당사자인 해당 구청의 공무원을 출석시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과 법적근거 등을 처분청 입장에서 주장하도록 하고,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세제과 직원 중에서 선정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은 이의신청을 한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세금부과의 부당성을 변론하도록 하여 그동안 비공개·서면 방식의 이의신청절차를 법원의 재판형식으로 공개 진행함으로써 공공행정분야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으며 이번에 UN 공공행정상까지 받게 되었다.
‘공개세무법정’ 도입 결과, 서울시는 ’08년 4월부터 3년간 총 37회에 걸쳐 시민고객으로부터 접수받은 194건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심의하여, 이 중 36%인 69건에 대하여 시민의 손을 들어주고 약 24억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민고객에게 돌려주었다.
이는 공개세무법정이 도입되기 이전의 인용율 18%(’07년)와 비교하여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또한, 민원인 뿐 아니라 지방세를 부과한 해당구청의 담당공무원을 공개세무법정에 출석시켜 세금 부과에 대한 타당성을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고 있어,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보다 더 신중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세금이 잘못 부과되는 사례 또한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납부하는 모든 시민고객의 납세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관을 원하는 시민고객은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는 일정을 확인한 후 참관할 수 있다.
‘공공행정의 성인지 정책 분야’에서 수상한 ‘가출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전문기관(늘푸른 여성지원센터)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출·성매매 피해 십대여성의 예방, 조기개입, 자립지원에 이르는 통합지원시스템이다.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은 성매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 십대여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이루는 자립시스템 구축에 있다.
서울시에서는 2001년부터 신촌, 신림역 등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거리상담을 통해 연계된 가출·성매매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자립학교와 자립훈련 매장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거리에서 연간 1만여명 이상의 가출 여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학교를 통해 96% 이상의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자립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자립훈련 매장을 통해 요리, 바리스타 등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어 성인 성매매로의 연결 고리를 끊고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서울시 늘푸른 자립학교는 검정고시 학습지원과 자립매장 외에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성매매 가치관 정립, 성매매 재유입 방지 교육, 직업탐색 및 경제교육,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십대여성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더 큰 운영 성과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가출,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이 보급, 확산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2010년 ‘여성행복 프로젝트’가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이미 여성친화적 도시정책 선도모델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2011년 신설된 ‘공공행정의 성인지(性認知) 정책 장려’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서울시 여성정책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었다.
한편 UN 공공행정상에 선정된 정책 우수사례는 UN의 공인과 지원을 통해 각국에 우선적으로 확산되며, 개발도상국의 성공적 벤치마킹 모델로 인정받아 국제적인 정책 브랜드화의 기회를 얻게 된다.
UN 공공행정상 시상식은 다가오는 6.23(수) 탄자니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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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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