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2011년도 UN공공행정상 대상(Winner) 수상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선발과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송출비리, 인권침해,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크게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고용허가제(EPS)는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의 송출비용 과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4년 8월에 도입되었으며, ’11년 2월말까지 이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E-9 비자) 수는 베트남 등 15개국 278,815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정한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투명한 구직자명부 관리, 체계적인 근로계약 체결, 입국 및 체류 지원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왔다.
유재섭 공단 이사장은 “이번 UN공공행정상 수상으로 고용허가제가 세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정책모델로 인정받게 됐다”며,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3년에 제정된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은 매년 5개 분야(공공행정에서 부패 방지 및 척결, 공공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 촉진, 정부의 지식관리 향상, 성(性)인지적 관점 전달 촉진)에서 5개 대륙별로 우수 정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공공서비스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UN 공공행정의 날(6월 23일)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공단은 고용허가제를 우수 정책사례로 소개하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검정, 기능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82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1987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1998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소속 기관은 6개 지역본부, 18개 지사가 있다. 현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본부가 있고, 울산광역시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역임한 송영중 이사장이 2011년부터 공단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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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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